재개발·재건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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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진행의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쟁송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 | 사업시작 단계 | 사업진행의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쟁송 유형 |
---|---|---|
2 | 사업시행자 결정 단계 | 사업시행자 결정 단계 |
3 | 사업의 내용 |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결의 및 인가에 관한 쟁송 |
4 | 권리분배 |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에 관한 쟁송 |
5 | 청산 | 이전고시 및 청산금부과처분에 관한 쟁송 |
6 | 기타 | 조합원 자격, 정비구역해제처분에 관한 쟁송,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, 건물명도청구소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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