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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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구역 지정·개발계획수립·실시계획인가 절차
  • 시행자 ・ 기초조사,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작성, 동의서 청구

    구역지정 제안

  • 시장·군수·구청장 ・ 제안서 검토,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
    ・ 시·군·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    ・ 공청회(지정권자 또는 사장) 100만 ㎡ 이상

    구역지정 요청

  • 지정권자 ・ 관계행정기관의 장 협의
    ・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    ・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, 국토부 통보
    • 구역지정
    • 환경·교통·재해 영향평가 등
  • 시행자 ・ 실시계획 인가서 작성

    실시계획인가 신청

  • 시장·군수·구청장 ・ 경유
  • 지정권자 ・ 지자체의견 수렴
    ・ 관계행정기관의 장 협의
    ・ 실시계획(지구단위계획 포함) 고시
  • 시장·군수·구청장 주민공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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